대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732명 검찰송치…‘소쿠리 투표’는 수사중

경찰청,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허위사실유포 36.5%, 현수막·벽보 훼손 32.5%
선관위 부실관리 등 공무원 선거범죄 9건 수사중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9일 치러진 20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2614명(1792건)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구속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20대 대선 관련 사건은 지난 9일자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850명·3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전체 69%에 달했다. 이어 선거폭력(110명·4.2%), 금품수수(68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관련 중점 수사대상으로 분류되는 ‘5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모두 1157명(44.3%)이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이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238건·13.3%), 고소·고발(696건·38.8%), 첩보(154건·8.6%), 신고·진정 등(704건·39.3%)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경찰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와 관련해서도 3252명(1963건)을 수사해 809명을 송치했고, 1210명에 대해서 아직 수사 중이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