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예산 2억원 편성…야당 “민생 외면, 전액 삭감”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사무실 집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행정안전부가 신설된 경찰국에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국 신설 절차를 문제제기한 야당은 이번 경찰국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행안부는 경찰국 기본경비로 총 2억9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출범한 신생국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순증’했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등 사무자동화기기 운영과 사무용품 구매비, 회의 참석비, 간행물 구독료 등이 포함된 일반수용비에 가장 많은 1억1360만원이 편성됐다. 업무회의에 쓰이는 국내여비 항목에는 2600만원, 사무기기 임차료에는 2500만원, 업무추진비에는 1000만원이 배정됐다.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각각 1000만원, 440만원이 편성됐다. 특근 매식비(1352만원)와 기타운영비(648만원) 등에는 2000만원이 책정됐다.

경찰국 운영지원 업무에 쓰이도록 편성된 기본적인 예산이지만, 국회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도 불거지면서 그동안 국회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이성만 의원은 “국회와 협의 없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이제와서 예산 통과를 바란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영빈관 신축도 그렇고 민생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쓰이는 예산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전액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