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실련 “LH, 공공택지 1400만평 민간매각…투기 불쏘시개”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용지 1400만평을 민간에 팔아 거대한 차익을 봤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LH 공사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3.2. 기준), 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2020~2022.6)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12년간 집값이 폭등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지 약 1400만평(46㎢)을 민간에 팔았다”며 “이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00만평에)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훨씬 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집값 폭등 시기에 사실은 투기의 불쏘시개를 던져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지만 결과는 3대 특권을 남용해 땅장사에 치중하며 공공주택은 제대로 늘리지 않고 공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맨 오른쪽)이 자료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는 팔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잔여 물량은 전량 장기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것 △현재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수익,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것 △공공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공동시행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