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 열에 넷은 대형 로펌 출신”…‘후관예우’ 우려 커진다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이 대형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과거 자신이 일했던 로펌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신규 임용법관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임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에 몸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3%였던 이 비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해 5년 만에 5.8%포인트나 올랐다. 올해 신규 임용 법관 중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지평) 출신으로 넓혀보면 총 50명으로, 신임법관 10명 중 약 4명(37.0%)이 7대 대형로펌 변호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 신임법관은 35명,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