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차’ “문체부 엄중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집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6일 오전 국회 문체위 홍익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문체부의 조치는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상자의 헌법상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심사위원들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문체부의 인권침해 사실 신속 조사 △피해자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문체부 장관 및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카툰 <윤석열차>는 지난 7월 실시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9월30일∼10월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는데, 문체부는 지난 4일 해당 만화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하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진정서에서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정치적 풍자는 주로 고위층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면 공모 취지에 부합한 작품을 낸 것임에도 (문체부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작품의 예술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상자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근거 없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심사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