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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전관 동원’ 군납 비리…군 암호 장비도, 혈세도 줄줄 샜다

등록 2022-10-12 17:07수정 2022-10-13 16:20

경찰, 전직 국방정보본부 사무관 송치
육군본부 장교 등 고문으로 영입해
기술 이전 서류 조작 61억원 독점 수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 등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군 인맥을 동원해 61억원 규모의 군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군 납품 비리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7일 군 납품 업체 대표 ㄱ(63)씨와 고문 ㄴ(59)씨 등 3명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군 납품 업체를 운영하며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기술 이전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낙찰에 참여해 61억원 규모의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 사업을 단독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수주 사업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기술 이전 요건을 완화해 지난해 수주 금액은 제외되면서 사기 혐의가 입증된 피해액은 61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ㄱ씨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사무관,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육군본부 장교 ㄴ씨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은 지난 6월 군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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