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vs “규정 따른 것” 법제처 국감서 ‘검수원복’ 공방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법제처 심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법제처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늦게까지 검찰 수사권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달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상위법 개정 취지와 법률 제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헌법과 법률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범위 줄여 온) 연혁적 경과가 있음에도 법무부는 법제처의 적극적인 위헌적 해석에 도움받아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처는 지난달 해당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부 시행령이 법률 위임 범위에 맞게 적법하게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 시행령이)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20년 (검찰청)법을 만들 때 6대 범죄를 넣은 것도 유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배제 징계 처분에 대한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부터 형사법 제도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힌 시행령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일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검찰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선 법원에서 2021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 송치 사건의 ‘직접 관련성’을 쟁점으로 검찰 수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법제처에서 적법하다고 도장을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 위헌, 무효라는 판결이 늘고 있다. 2016∼2020년 30건이 넘는다. 사법부에서 위법, 위헌, 무효 판결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제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검사 수사 지휘에 관한 범위에 대해 분쟁이 돼서 실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며 “법제처에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수사개시 범위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