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영장 기각’ 석방 피의자 유치

윤희근 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18건 수사재개 및 유치장 유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착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18건에 대해 추가 조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해 유치장 유치한 사례,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한 사례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사건에 경찰이 추가 스토킹 피해 사례를 추적해 수사를 재개하는 등 피의자의 추가 범행 등을 막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현황에 대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800여건을 조사해 18건에 대해 의미 있는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섰다.

윤 청장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관해서는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이 조기 사퇴한 데 대해 윤 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의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신임 위원들을 조기에 선임·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관 ‘1인 1총기’ 보급이 과잉진압,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38권총은 지역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번·휴무자도 개인 총기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보급한 것”이라며 “38권총의 10% 수준으로 물리력이 낮으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저위험권총 개발을 완료해 내년 현장 실증 및 시범운용을 한 후 실전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