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법치주의 훼손”…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예고

민주당 “국감 중 압수수색 전례 없어” 반발
야당 압수수색은 주로 박정희·군사정권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검찰이 민주당의 반발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주일 동안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지역 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드물며, 이마저도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1965년 민중당, 1975년 통일당, 1967년, 1970년, 1978년, 1979년, 1986년 신민당 당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때도 각 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있었다.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10년 만에 처음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제1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수사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 참여를 결정했지만, 법사위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다.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노골적인 국회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