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신세로 전락할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공업고(<한겨레> 2005년 6월14일치 15면)의 이전 비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청량리역~춘천역까지 단선으로 운행되는 국철을 2009년까지 복선전철로 바꾸기 위해 기존 경춘선 철로 옆에 새 철길을 깔고 있는데, 이 철길이 서울 방향에서 호명산 터널을 뚫고 나오자마자 9~13m 거리를 두고 청평공고 건물을 지나게 된다. 철로 높이도 3층짜리 학교 건물보다 가량이나 더 높은데다, 방음벽까지 설치되면 학교 건물은 거대한 벽에 갇히는 모양새가 된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공단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 교실동 등을 운동장 건너편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청평공고 동문회와 학부모 등은 지난해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의 본관 건물의 교실동을 철로에서 먼 쪽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공단은 “두 차례나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방음벽과 소음감쇄기를 설치하면 법적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쪽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가평/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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