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뒤 걸어가다 걸려도 음주운전”

대법, 원시 확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0.05%)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아무개(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이날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ｍ 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박아무개(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44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고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