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성폭력 대부분 대낮 야간외출제한 실효성 없어”

민주노동당 포럼 “정부대책 가해자 특성 고려 안해”

성폭력 가해자 야간 외출제한 명령, 전자팔찌 관련법,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중인 여러가지 어린이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이 가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연 ‘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은 “어린이 성폭력은 대부분 낮에 발생한다”며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하는 비율이 11.6%에 불과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해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전자팔찌 관련법을 두고서는 “대상이 될 고위험군 범죄자는 연간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2003년 8월부터 한달 동안 어린이 대상 성폭력 가해자 231명,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199명, 성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 1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금기 수용도’(5점 만점)가 평균 1.52로 청소년(1.50)과 성인(1.36) 대상 가해자에 비해 더 높아,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전체 성폭력 가해자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어린이 성폭력을 금기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을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 환자로 보고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신과적 진료와 사회적 격리 가운데 어떤 대책에 비중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해자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도 강 연구원은 “현 단계 실명공개 수준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