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포토]

특수학급 ‘통합교육’ 언제까지 미루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 없는 통합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다며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신소영 기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ㄱ군은 2023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이다. ㄱ군의 부모는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1년 전부터 학급설치 민원을 넣었지만, 본인이 직접 학교에 요구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을 미뤄왔고 ㄱ군의 입학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까지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둔 부모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와 시민단체가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장애 학생의 교육차별 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꼭 1년 전인 2022년 1월4일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연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언제까지 ‘준비’와 합의를 핑계로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을 미룰 것인지 되물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모아 교육청과 학교장을 상대로 집단 진정과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운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