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등 34곳 동시 압수수색…“노조 때리기” 반발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혐의
경찰 “노조 차원 불법행위인지 조사”
민주노총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 책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과 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를 18일 압수수색한 경찰이 하루 만에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며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건설노조를 겨냥하는 등 본격적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아침 8시10분부터 9시간에 걸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사무실 5곳,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 지역지부 사무실 3곳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밖에 건설연대·민주연합·산업인노조·전국연합현장·전국건설노조연합 등 5개 군소 노동조합 사무실 5곳과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까지 모두 34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개인 휴대전화부터, 노조의 교섭·회의·채용 관련 문서와 상급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압수 대상이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천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입건된 20여명의 노조 전·현직 간부들은 2020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신축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공동공갈)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노조전임비를 요구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일탈이 아닌 노조 차원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인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틀 연속 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단순히 범죄를 수사하는 차원이 아닌 노동 탄압을 기조로 삼은 현 정부 아래서 이뤄진 표적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 ‘노동 개혁’을 꺼내 들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건설노조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형 재개발·재건축비리, 수억원대 부정청탁과 불법재하도급 등 토착비리엔 눈 감으면서 만만한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정부 행태가 불썽사납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의 기본적 책무이며 노조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몰아세우는 것은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과 노조가 대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우연 기자 [e-mail]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