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원로들 “윤 정부 탓 한국 위기…비상시국회의 제안”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기자회견
“검찰독재와 핵전쟁 위험 내몰려
3·1절 전후 시국회의 열겠다”

19일 오전 11시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검찰독재·한미 핵훈련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제공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계·법조계·학계 원로들이 전국 규모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민생이 악화하고, 검찰 독재의 전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3·1절을 전후해 시국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1시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검찰독재·한미 핵훈련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윤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 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