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명단 공개…여성 5명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천거 받아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동의자 대부분이 전·현직 판사인 가운데 ‘강성 보수’ 성향의 이헌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최철환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오는 3월28일, 4월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6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여성 5명)의 명단을 법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보면, 현직 법관은 18명, 변호사는 7명, 교수는 2명이다. 법관 심사동의자로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강민구·김흥준·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곽병수 대구고법 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왕정옥 수원고법 판사·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정정미 대전고법 판사·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변호사 심사동의자로는 판사 출신인 문흥수·이승택·전현정·최철환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흥락·한석훈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가 있다. 최철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6년 5월~2017년 5월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헌 변호사는 강성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헌·한석훈 변호사는 2020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학계에서는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2월1일~14일까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