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연구회, ‘노조법 주해’ 개정판 발간

“인간의 역사가 곧 노동의 역사”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제2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케이크 자르기를 진행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이흥구 대법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초판 발간 8년 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주해’ 개정판을 냈다. 총 3권짜리인 개정판에는 2015년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이 추가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흥구 대법관은 “법률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 들어간 대표적인 판례는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일부 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조항으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한다’고 두고 있는데, 기업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8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개정판에는 이 판결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소개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연구회 전 회장이었던 김지형·김용덕·조희대 전 대법관과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수근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김선수 대법관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번 개정판에서 공동 편집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독일 법관연수를 마치고 1990년 귀국하면서 노동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꿈을 실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보호객체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데, 이 명확한 원칙이 현실에서는 종종 너무 쉽게 무시되곤 한다. 주해서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5년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법관과 변호사가 모여 창립된 연구회는 현재 약 700명의 회원이 모인 대법원 산하 연구회다. 2010년에는 한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를 발간했고, 2020년 근기법 주해 개정판을 냈다. 연구회 간사인 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아이엘오 관련 내용을 대폭 확충해, 현존하는 전 세계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석서 중 아이엘오에 대한 내용이 가장 널리 소개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