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사’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사표…“일할 수 있는 게 없어”

2022년 1월 첫 여성 인권국장 취임
정권 바뀐 뒤 ‘비검사 출신’ 배제 논란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제공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위 국장은 지난 13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위 국장은 이달 말까지만 법무부에 출근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퇴색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탓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 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 법무부에 왔는데 사실상 더 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위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지난해 1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했다.

정권이 바뀐 뒤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들 입지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 1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사항 검토 등을 위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제회의 대표단에 주무부서 간부인 위 국장이 포함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전례 없는 일이라 비검사 출신 간부에 대한 의도적 ‘업무 배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보고라인 이원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인권국 직원들이 인권국 업무를 위 국장 뿐만 아니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라는 법무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장 결재로 끝날 사안이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김연정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비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이 무렵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파악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