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민에게 떠넘긴 ‘공공요금 폭탄’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택시요금 등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과 함께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 무상교통 비용을 요금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폭탄’을 던진 다음 서민들 사이에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은채 ‘싸움 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요금 폭탄 형상물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다른 공공요금과 다르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나쁜 정책”이며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제시할 만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며 중앙정부 역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했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요금 몇 백원 인상하고 교통복지를 줄이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하며 “국회에 수 년째 계류중인 도시철도 지원 법률을 제정해 도로 건설 운영관리에 편중된 예산을 도시철도 편익과 안전에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공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공공요금 폭탄 형상물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했다.

김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