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아이템, 3천만원 썼는데 안 나온 게 말이 돼?” 1심 선고는

확률형 아이템 오류 손해배상 소송
오는 28일 1심 선고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9년째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컴프매)를 즐겨 하는 이아무개(39)씨는 게임 아이템 구매에만 3천만원 들였다. 그가 유독 노린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인 ‘에이스카드’. 에이스카드는 선수 개인은 물론 팀 능력치까지 끌어올리는 필살기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템을 사도 이씨는 에이스카드를 뽑을 수 없었다. 다른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게임 커뮤니티에서 ‘확률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논란 3개월 만에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며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했다.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결과가 곧 나온다.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등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2018년 2월 이 회사와 게임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이용자들은 에이스카드 사례 외에도 회사가 설명한 것과 다르게 아이템이 게임에 적용되거나 아예 아이템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 등 다섯가지를 정리해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런 게임사의 잘못을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이씨 등은 게임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를 방치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컴투스 관계자는 “고의로 확률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오류를 확인한 뒤 수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용자들께 사과와 보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씨 쪽은 “에이스카드 사건도 50%만 게임 캐시로 환불이 이뤄졌는데, 게임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씨 등은 1심 재판에만 5년을 보냈다. 재판부에 기술적 사안을 입증할 감정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감정 절차를 거치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리면서다. 또 다른 이용자 김아무개(46)씨는 “에이스카드 오류가 발생했을 땐 회사도 실수를 인정했기에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게임 관련 정보는 모두 업체가 갖고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회사 쪽은 재판에 성실히 응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이동준 변호사는 “특정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얻기 위해 계속 결제해도 게임사가 이를 방치하면 이용자만 손해를 본다. 이 점을 재판부가 중대한 과실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씨처럼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와 국회도 이를 규제할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업체에 이를 시정할 권리를 주는 ‘디지털콘텐츠법’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 게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