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제정 촉구…“상황 관리 안 된 이유 밝혀야”

“국회 동참해 달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독립적 조사기구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특별법 세부안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진상규명 과제는 크게 9가지다. 정부 기관과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가 이태원 인파 운집 우려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우지 않은 배경, 경찰이 핼러윈 축제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등 해야 했을 조처를 하지 않은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참사 발생 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까닭과 희생자별 사망 경위, 이송경로도 주요 규명 대상이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는 등 피해자 권리를 가장 먼저 명시했다.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등으로 독립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1년 넘는 활동 기간 뒤엔 후속이행단을 구성해 재발방지권고 이행 상황까지 살피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피해자나 가족을 비난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유가족협의회 논의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변 10.29 참사대응 티에프 단장 윤복남 변호사는 “특별법 내용을 여야 전 정당에 전해 특별법에 동참하도록 의원들께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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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