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8명 추천…다음달 초 2명 지명

사진 연합뉴스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초 이 가운데 2명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61·17기) 부산고법 법원장, 김인겸(59·18기)·김형두(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정 고법판사가 유일하며, 8명 가운데 6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3월 이 가운데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하는데, 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다. 대법원장 지명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처음으로 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후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헌법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는지도 판단 척도로 삼았으며, 헌재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의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