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8개월째 산재 역학조사…시간과 싸우는 ‘574명’이 여기 있다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① 시간과 싸우는 574명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유해환경, 근로 이력, 재해 경위 등을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질병과 유해환경 사이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업환경연구원(일반 질병 등) 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신규·희귀 질병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역학조사 결과는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로 넘겨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를 받아 산재 승인 여부를 노동자에게 통보한다.

<한겨레>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역학조사만 180일 이상을 기다리는 574명의 현황(1월 기준)을 입수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산재 승인 여부의 불안까지 견뎌야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질병을 얻었는지 기록한다.

역학조사 기관들

질병 산재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직환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 두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직환연은 일반적인 역학조사를 주로 수행하며, 희귀병이나 신규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는 산보연이 맡는다. 이때문에 역학조사 규모는 직환연이 더 크며 산보연의 경우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을 많이 담당한다.

2000일 넘게 기다리는 이들도 6명

18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질병 산재 역학조사 현황을 보면 조사를 2000일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산재 신청자도 6명이나 된다. 역학조사의 경우 산재 처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데에는 역학조사가 끝나고도 최소 한달 이상 더 걸린다.

연령별로 보면 60-70대가 가장 많아

180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산재 신청자들을 연령대로 보면 고령인 60-70대가 385명으로 전체의 67%가 넘는다. 이는 조속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는 취약 연령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은 산재 신청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여성이 산재 신청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장필수 기자 [e-mail] 정환봉 기자 [e-mail] 그래픽 조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