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검찰 출석…“불법 사실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심사 관련해서 위법하거나 불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에도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어떤 수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정책을 실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전 운영지원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아무개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년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