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범칙금도 못내요”

상습미납자 1년새 2배…
작년 564명 형사입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못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경범죄 범칙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해 2004년 한해 동안 형사입건된 사람이 56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3년 말에는 경범죄 범칙금을 5건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자가 2142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3996명으로 늘어 1년 사이 배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하철 잡상인이나 음주소란자, 오물투기자 등에 대해 발급하는 경범죄 범칙금은 액수가 2만~5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무개(43)씨의 경우 노점행위가 금지된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을 위반해 3년 동안 361차례에 걸쳐 범칙금을 물어야 했지만 한차례도 내지 않아 결국 형사입건됐다. 오씨처럼 범칙금 상습 미납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돼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법정 일당으로 나눈 기일만큼 노역을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해하지만 ‘양심불량’으로 범칙금을 상습 미납하는 사람도 많아 형사입건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