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징역 2년

1심 판결…40시간 재활, 추징금 3510만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22년 10월 대마초, 액상 대마를 지인, 유학생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우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아무개(45)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13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