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인정받은 형제복지원…2년 만에 국가배상 재판 재개

진실화해위, 국가 인권침해 인정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귀추 주목

지난 2021년 5월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의 모습.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970~80년대 부랑인들을 교화하겠다며 세워진 형제복지원에 불법 구금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19일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13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2021년 5월 피해자들이 84억여원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의 이의 제기로 조정이 결렬됐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민사조정 절차다.

이날 재판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 쪽 대리인은 “계속 주장해왔듯이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앞서) 조정에 임할 때 (국가에서도)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쪽 대리인은 “진실화해위 결정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검토한 후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별로 전달돼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피해자 쪽 대리인은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한 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쪽 대리인이 신청한 피해 당사자들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사정이 각각 다르고, 손해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 따로 본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형제복지원 이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 등을 입증하겠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을 신청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12년간 고아와 장애인 등 3천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동과 가혹 행위 등을 일삼았다. 확인된 사망자만 650여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신청한 544명 가운데 1차 19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