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허상수 제외’ 진실화해위원 5명 임명

민주당, “재고” 촉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됐으나 50일 만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허상수(68)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 5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심 선고유예를 결격사유로 삼은 허상수 재경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는 결국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2월24일 6명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만이다.

임명된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상임),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훈 변호사(상임),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교수다. 대통령실은 허상수 대표에 관해선 40년 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과 관련한 2021년 8월 재심에서의 선고유예 판결을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로 문제삼았다.

허상수 대표는 탈락 사실이 알려진 뒤 “재심판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한다”며 20일 오전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7일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실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해석 문제라서 상황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