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고리즘은 취업규칙…회사는 대화에 나서라” [포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언지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23 라이더 대행진’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배달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2023 라이더 대행진’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배달노동자 임금은 ‘배달의 민족’을 선두로 바닥을 향한 경쟁 중”이라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업무 할당 기준, 배달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배재훈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배달플랫폼 알고리즘은 일반기업의 취업규칙과도 같다”며 “사업자는 노동자와 협의해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때로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 쪽은 ‘알고리즘’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라이더들의 노동조건은 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사 쪽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사 쪽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날 △라이더 자격제 및 대행사 등록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모태로 한 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라이더 자격제는 현행법상 이륜차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 분류돼 보험이나 안전교육 의무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기준을 준용한 자격제를 말한다.

이들은 또한 배달 기사들을 고용하는 배달대행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대행사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라이더유니온의 이날 집회에 대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집회에 오토바이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9일 법원에서 허용범위 내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법원이 “오토바이가 배달종사자의 생업 수단이고 라이더유니온을 상징하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집단적 의사 표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참석 오토바이 100대가 행진을 벌여,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총 11km를 행진했다.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신소영 기자

배달라이더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집회 참석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참석 오토바이 100대가 행진을 벌이며,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