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 참는 한동훈…법무장관이 또 시민단체와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연이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 뒤, 한 장관의 반박-참여연대 반박-한 장관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한 장관은 11일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을 내어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으실 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이 이날 낸 입장은 같은 날 참여연대가 낸 입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의 설전은 전날 참여연대가 한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 및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공직자 8명의 경질을 요구했다. 경질 요구를 받은 대상자 중 한 장관만 공식 입장을 내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직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공격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의 재반박’에 대해  다시 입장을 내어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 참여연대가 낸 입장문 전문이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5월10일)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의 입장(5월11일)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5월11일)
‘참여연대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 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참여연대의 입장(5월11일)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의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어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 검사의 나라 1년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