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92건 등 추가조사 개시

진실화해위, 강제징집·민간인 희생 등 총 398건

1980년 신군부 집권과 함께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해야 했던 삼청교육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9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위원장 김광동 , 진실화해위 )는 지난 10 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 54 차 전원위원회에서 ‘ 삼청교육 피해사건 ’ 등을 포함한 398 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1980년 8월부터 6만여명을 불법 검거하고, 이 중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이 2018 년 12 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 13 호에 대해 위헌 ․ 무효라고 결정 ( 대법원 2018. 12. 18. 자 2017 모 107 결정 ) 함에 따라 ,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2022년 6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번에 92건에 대해 추가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돼 1990년대까지 지속된 불법 징집과 보안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공작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지난해 6 월 진실화해위가 ‘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 에 대한 1 차 진실규명 결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

진실화해위는 이밖에도 전남 장성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1 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한 사건과 유 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 더불어 배재고보 3학년이던 강아무개씨가 3·1운동 당시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과 1950 년 재가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전남 장성에서 서울로 상경한 신청인 김아무개씨를 무장경찰이 납치하여 불법으로 가둬 폭행하고 강제노동에 동원한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도 이번 조사 개시에 포함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이 45번째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