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절반 이상 깎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게티이미지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고 이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년을 연장했다 해도 임금 삭감 등의 피해가 크다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는 11일 케이비(KB) 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5억3794만여원을 인용했다. 원고들은 각각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던 퇴직금과 임금을 감안해 5623만여원에서 최대 1억8764만여원을 받게 됐다. 케이비(KB) 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만58살에서 만60살로 늘리는 대신 만 55살 이상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임금삭감 폭이었다. 업무 성과에 따라 기존 연봉의 45~70%를 받도록 설계됐는데, 저성과자라면 기존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55살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견줘)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손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며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이는 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등 합리적 보상 없이 도입됐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밖에도 △임금삭감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인용됐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케이티(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낸 소송은 1, 2심 모두 직원들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했다는 점에 주목해 ‘정년연장형’인 케이티의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케이티(KT)의 임금피크제는 절반 이상 연봉을 깎을 수 있는 케이비(KB)의 사례와는 다르기도 했다. 노사합의로 매년 임금을 10%포인트 줄이는 식으로 임금피크제가 설계됐다. 정년은 만58살에서 만60살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는 만56살부터 시작됐다. 정년 직전인 만 59살에는 임금을 60%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