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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교수 출신 변호사, 재판 4번 불출석해 구속…선임료 ‘먹튀’도

등록 2023-05-22 21:02수정 2023-05-23 01:0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판사·로스쿨 교수 출신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달 초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아무개 변호사는 2019년 1월 건설사 대표 ㄱ씨 등이 공사 이행 보증금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둔 돈 중 2억4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변 변호사는 4차례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환장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달 초 변 변호사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고소장 접수 등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선임료를 돌려주지 않아 한 달 전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변 변호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다가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로스쿨 교수 시절 ‘변호사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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