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국힘이 간호법 생명줄 끊었다…의원들 심판할 것”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대학 학생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과정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꾸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간협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이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간협은 이번에 법률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 간협을 중심으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진행중인 준법투쟁(불법진료 지시 거부)도 계속하기로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간협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재희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