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인사,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최종합격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규명 더욱 어려워질 듯

5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전후 학살 사건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3급 출신 공무원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오후 누리집에 조사1국장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면접 시험 결과, ‘O인O’씨가 최종 합격했다고 공지했다. <한겨레>가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확인한 결과, 합격자는 국정원 출신 인사로 조만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및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 사무처는 합격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가 남아있지만, 진실화해위 안팎에서는 최종합격 이후 임명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가해집단으로서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국정원 출신 간부를 요직에 앉히려는 건 선을 넘은 비상식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기(2005~2010년)를 포함해 역대 진실화해위에서 국정원을 비롯 행정안전부·국방부·방첩사·검찰·경찰 출신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온 적은 있으나, 이들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적은 없다. 진실화해위의 한 내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수사기관 파견 직원이 본인이 속했던 기관에 조사 진행 경과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국장이라면 국내의 모든 사건들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조사 진행 경과 등이 누출될 수 있다. 조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 조사1국장이 임명될 경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5월25일 조사개시 2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기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쟁시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전쟁 학살을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인 이옥남 상임위원 역시 5월25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6월1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순수한 희생자와 부역자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 조사1국장이 앞으로 한국전쟁 관련 사건의 조사관들을 관장하게 되면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