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23년 전 연쇄살인범 추가 범행 밝혀…10건 재판 넘겨

검·경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전수조사

게티이미지뱅크

디엔에이(DNA)가 남겨졌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검·경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의 범인이 다수 밝혀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디엔에이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23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건 범인 10명의 혐의를 특정해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인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별도 사건의 형기가 종료돼 출소가 임박했거나, 공소시효가 곧 완성되는 성폭력 사범 수사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전수조사로 밝혀낸 10건의 장기미제사건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이 추가 기소됐고, 나머지 범인 3명은 이번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인이 밝혀진 장기미제사건 중엔 일명 ‘진주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신대용이 저지른 사건도 포함됐다. 2000년 5월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 당시 디엔에이가 수집됐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검·경은 디엔에이 분석을 통해 범인을 신대용으로 특정했고 지난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소가 임박한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건도 있다. 지난달 출소 예정이었던 ㄱ씨는 디엔에이 분석으로 20년 전 특수강도강간 사건이 드러나 지난 3월 추가 기소돼 수용시설에 머무르게 됐다.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ㄴ씨의 경우엔 20년 전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혐의가 밝혀져 지난 3월께 재판 중 사건에 병합 기소됐다.

이번에 검·경이 전수조사한 대상은 디엔에이법 시행(2010년 7월) 이전 디엔에이가 발견됐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던 사안 등이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 시행 이후 확보된 디엔에이와 대조했다.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시작된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는 올해 1월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로 확대됐다.

검·경은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