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안 됩니다. 차 열쇠 맡기세요’…모바일 신분증 도입 1년 현주소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방문객들이 신분증과 방문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기자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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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직원은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정부는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은 가능하지만, (국회는) 실물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맡겨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지 1년을 맞지만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을 요구하고, 상점 등에선 모바일 면허증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1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면허증 발급 건수는 142만7천여건으로,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면허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151만4천여건에 달한다. 전체 면허증 발급 건수의 16.6% 수준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전시관 역시 같은 이유로 출입이 막혔다.  대법원은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나 차 열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분 확인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일종의 보험으로 실물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청 등 행정기관에선 모바일 면허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일상공간에선 점원이 모바일 면허증을 알고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렸다. 서울 관악구의 한 포장마차 식당은 “모바일 신분증과 이름 등을 대조할만한 신용카드 등”을 요구했다. 경기 광명의 한 편의점은 모바일 면허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사용이 어려웠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방문객이 신분증을 맡기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기자는 법원전시관 출입이 불가능했다. 구연수 교육연수생

배를 타거나 차량을 빌릴 경우에도 제각각이었다. 지난해 10월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직장인 이아무개(34)씨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방법을 모른다고 해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럴 거면 왜 추가로 발급 비용 5000원을 더 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주변에 아직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행정부엔 모바일 면허증 인증을 적용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엔 활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활용 방식을 안내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 예산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식당·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구연수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