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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양광 수사 가속도…새만금 이어 안면도 사업비리 압수수색

등록 2023-07-28 17:14수정 2023-07-28 17:26

산업부·태안군청 업자와 유착 의혹 수사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이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발표한 뒤,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 일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지검은 지난 26일에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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