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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잼버리 폭염 예산’ 두달 전 묵살…정부, 100억 뒷북 지원

등록 2023-08-04 17:23수정 2023-08-06 16:0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4일 전북 부안군 잼벼리 야영장 수돗가에서 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4일 전북 부안군 잼벼리 야영장 수돗가에서 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 등 9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요청 대부분이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 속에 온열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정부가 1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선 바 있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는 지난 6월 초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 및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 일대에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직위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강제배수시설 설치 및 포장공사(잼버리 영지 내 전시구역, 도로, 과정 활동장) 비용 56억원을 비롯해 ‘재난·재해 발생 대비 예비비’ 14억원, ‘폭염 대비 물·얼음 구입’ 예산 2억4500만원 등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행사를 앞두고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6월16일 열린 긴급 조직위원장 회의에서는 “최소 20억원의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 6월 말 조직위가 요청한 추가 예산 가운데, 20억원 가량만 지원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배수시설 설치 및 포장공사 예산을 제외한 재난·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비 물·얼음 구입 비용도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다.

추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지난 1일 잼버리 개막 이후 온열증상자 발생이 잇따르자, 뒤늦게 국비를 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해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 응급 물품 지원, 냉방버스 증차 등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냉방버스 등 폭염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을 쓰기로 결정이 이뤄졌다. 여가부도 자체 예산 9억원을 들여 손선풍기와 모자 등을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제공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물에 잠긴 땅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제공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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