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유전무죄 관행 청산하겠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지강헌 사건’이 일어난지 18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꼭 이런 관행을 깨뜨리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미국에서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콤의 최고경영자에게 25년형이 선고됐지만, 그보다 규모가 큰 대우그룹 분식회계 때는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이라며 “양형기준제 도입에 발맞춰 검찰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