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 반대’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외압 있었나

군인권보호관, 수사중단 요청 안건 기각 이끌어
“외압 의혹” 제기…이예람 중사 가족도 목소리 보태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을 둘러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의혹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홍을 겪고있다.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갈등을 겪는 중인데, 시민단체와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 ‘군 사망사건’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보호관이)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게 낯부끄럽다”며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갈등은 지난달 14일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중단 요청 등을 담은 긴급구제 안건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임시 상임위를 소집했지만, 김 위원이 병가를 쓰고 상임위에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같은 달 29일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군인권센터 등은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임시 상임위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되레 김 위원은 송 위원장과 인권위 사무처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김 위원은 임시 상임위 날짜가 촉박하게 잡혔다고 비판하는 한편, 해당 안건은 상임위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한겨레에 “왜 억지스럽게 소집을 하게 됐는지, 어떤 외부세력의 사주가 있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상 상임위역시 군 관련 사건 긴급구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시 상임위는 박 대령 징계위원회 전에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화상 참여 역시 가능했지만 김 위원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던 김 위원의 태도가 지난달 9일 이후 소극적으로 바뀐게 오히려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후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편, 김 위원은 전날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의 임시 상임위 불참 등을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언론에 전달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날 인권단체들로 꾸려진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 위원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다.

김가윤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