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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중수부 ‘재벌수사 계절’ 돌아오나

등록 2006-03-26 18:08

직접 압수수색은 이례적…‘명예회복’ 여부 주목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 검사장)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재벌 수사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 수사 대상인 김재록(46.구속)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및 기업 매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인 데다 현대그룹은 DJ 정부와 대북사업 등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때문에 수사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대북송금 사건으로 첫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현대는 박지원ㆍ권노갑ㆍ김영완씨 등과 관련된 1천억원대 비자금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악연을 잇게 됐다.

현대 비자금 사건 때 동생인 정몽헌 전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왕자의 난' 당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그룹 본사가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참여정부 이후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못지 않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SK그룹 수사다. 현대와 SK의 비자금이 대선자금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고 정치권의 불법자금 관행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현대ㆍSK 외에 삼성ㆍ한화ㆍ롯데ㆍ금호ㆍ동부ㆍ두산 등의 불법 대선자금이 줄줄이 드러났지만 최고 총수는 처벌을 피했고 대부분 `그룹 2인자'들만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처벌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해외에서 귀국을 미루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다 작년 2월 검찰에 나온 김 회장을 조사했지만 김연배 부회장 선에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해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를 벌였지만 BFC(British Finance Center)의 자금내역을 상세히 파악한 것 외에 구체적인 대우의 로비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가 한화그룹 수사와 김우중씨 수사에서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한 뒤 대기업 수사의 주도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삼성 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게 배임죄 유죄를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의 수사가 크게 탄력을 받은 것.

이후 두산그룹의 박용오ㆍ박용성씨 형제가 내분을 겪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를 벌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만 키운 채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수사를 직접 맡기보다 일선 검찰청에 적극 이첩하던 대검 중수부가 이번에 대기업 본사를 손수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수부는 그간 `오포비리 의혹' 사건이나 `로또의혹' 사건 등에서 `구겨졌던' 자존심을 이번 현대차 수사를 통해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해서 이번 수사의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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