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강화’ 6개안 더해…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 제출

재정계산위, 초안서 빠진 ‘소득대체율’ 상향안 담아
45%·50%인상안에 보험료율 9%·12%·15% 조합
복지부, 최종안 토대로 종합계획 이달 말까지 마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소득대체율을 올려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해, 총 24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를 보면,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재정 전망이 새로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선 빠졌던 내용이다.

새로 포함된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5%와 50%로 올리는 안에 보험료율을 9%·12%·15%로 인상(2025년부터 매년 0.6%씩)하는 3가지 경우를 조합한 6개 시나리오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로 2023년 현재 42.5%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보고서 초안에서 공개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 대체율을 높인 6개를 더해 총 24개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보고서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보험료율(9%)을 유지한채 소득대체율만 45%와 50%로 각각 올리면, 현 제도 아래서 2055년으로 추정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 205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각각 인상하면 소진 시점은 2061년과 2060년이 된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와 50%로 인상하면 소진 시점은 2068년과 2065년일 걸로 추산됐다.

앞서 보고서 초안은 소득 대체율은 유지한 채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늦게 받는(수급개시연령 상향) 시나리오만 제시해 기금 재정 안정에만 무게를 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최종보고서도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강화 방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부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