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155명 재산, 국민의 8.4배…최고 신고총액 199억원

법관 1명당 재신신고총액 약 39억원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6.6배 높아
77명 재산신고 고지 거부해 은닉 등 의심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이 국민 평균 재산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오전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조사대상이 된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신고 총액은 38억7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재산에 견줘 8.4배가 많았다. 1인당 부동산 재산신고총액은 29억1000만원으로 국민평균 부동산재산 소유대비 6.6배였다. 재산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198억7000만원이었다. 최상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이 181억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165억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실련은 고위법관 155명 가운데 77명(49.7%)이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해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 조사 자료를 보면,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직계존비속 재산 4건에 대해 고지거부를 신고했다.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이 3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했다.

법관들의 재산등록 심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재산등록자 법관 4900여명을 심사한 가운데 재산심사 9명만을 경고 등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022년 재산심사대상자 4964명 중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법관의 문제점을 살펴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확인돼 주의 촉구된 법관이 6명, 서면경고가 3명, 기타 과태료 부과·징계의결 요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