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군 밀어붙이기 ‘격렬한 저항’ 부추겨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들판에서 국방부와 농민들의 세번째 충돌이 빚어진 7일 오전 국방부가 동원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뒤를 따라 경찰 병력이 마을로 진입하고 있다. 평택/장철규 기자 [e-mail]

대추리 이번엔 농수로 충돌…20여명 연행 10여명 부상

‘물을 지켜라!’

지난달 6일과 15일에 이어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도두리 일대 285만평 너른 벌판이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터’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75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과 삽차(포클레인), 불도저, 레미콘차량 등을 동원해 이 일대 6곳에서 동시다발로 농수로 차단 및 논두렁 부수기에 나섰다. 현장에는 경찰 57개 중대 5천여명이 배치됐다.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수용 예정지 285만평 중 80만평의 논을 갈고 볍씨를 뿌리는 등 본격 영농에 들어간 상태다. 농민들은 인근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수로가 차단되면 모내기 등 올해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노동자 등 300여명은 주요 농로에 차량을 세워 길을 막는가 하면 농로를 부수는 삽차 앞에서 짚을 태우고 맨몸으로 삽차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날 온종일 대추리 벌판은 연기와 고함, 농민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이 과정에서 이은우(41) 전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서울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20여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용역업체 직원 1명과 주민 등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e-mail]

---

‘총성없는 전쟁’ 왜 계속되나

국방부 “충분한 보상”…시민단체에 눈흘겨
주민 박탈감 외면 ‘짜인 일정’ 군 작전하듯
“지금이라도 생존권·평화요구에 귀기울여야”

오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 농지에서 대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국방부의 강제수용 작업, 이에 맞서 영농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행으로 일관한 주민설득 작업= 국방부는 2004년 8월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기 시작한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작업과 보상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이주민들에게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책 특별지원금,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가구당 4천만~5천만원의 전세금 융자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주민들은 국방부 쪽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국방부의 여러 조처들도 단지 절차를 밟는 데 치중한 형식적 업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에서는 주민 294가구 가운데 51%만이 국방부와의 협의매수에 응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동안 미군기지가 야금야금 확장되면서 2~3차례씩 농토와 집을 수용당하거나 매수됐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반발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동의를 얻은 사안을 방치할 경우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마찰도 일어난다”며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반미단체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선전하기도 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영관급 장교는 “국방부가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없는가?=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보상권, 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평화정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결합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갈등 사례보다 해법을 찾기가 훨씬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주민, 범대위 쪽 3자가 원탁회의 등 토론의 장을 만들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문했다.

이런 점에서 8년간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타결된 기무사의 과천 이전사업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기무사는 과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사업규모를 22만평에서 5만6천평으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과천시에 공원용지 등으로 매각하기로 물러서 지난해 11월4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기무사의 과천 이전사업은 이해와 조정이라는 과정에서 이뤄진 갈등해소이며, 이는 결국 일방적 승리는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