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 부대원은 아직도 “군특수범”…명예회복 아직 먼길

실미도 부대원 가운데 살아 남아 재판을 받은 뒤 사형된 4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작업 시작 전 고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중 이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선빈(실미도로 끌려갈 당시 18살)씨의 유족이 고인의 영정을 든 채 통곡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과거사규명위 “북파공작원 준하는 보상해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실무진들은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부대원 명예회복과 북파공작원에 준하는 보상을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아직도 실미도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군특수범의 난동’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1971년 8월 사건 직후 군당국이 발표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30년 넘도록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동기야 어찌돼든 그들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 13명 가운데 5명이 국방차관 등 군관계자여서 사건의 성격과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규명위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미도 사건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결과만 부각됐는데 이것만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며 “보고서에는 국가의 책임부분은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부대운영비는 누가 착복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정황증거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운영비 착복문제와 관련해 당시 실미도부대 훈련부대장이었던 김아무개씨가 공군정보부대 공작과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씨의 유가족들은 “영수증에 아버지가 사인했다는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르다”며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발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책임규명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 부분도 명백하지 않은 채 그칠 공산도 높아지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