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 밀어주기’ 공문

교육부·교육청에…급식 매출 6년만에 3배 급증
감사는 ‘형식적’…벌금형 수협 간부 자리 그대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학교급식 사업을 시작한 1999년의 매출액은 67억원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224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불과 6년만에 매출이 334%로 늘어나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급성장의 배경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밀어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자 단체인 수협 중앙회가 학교급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03년 12월엔 국무조정실이 관장한 ‘학교급식 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에서 “학교급식 때 수산물 납품기관을 수협 중앙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는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2004년 2월 같은 내용을 전국 1만1천여 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와 교육부의 ‘수협 밀어주기’ 공문은 시·도 교육청을 거쳐 그대로 일선 학교들로 전달됐다. 서울 ㄱ초등학교의 영양사는 “중앙정부와 관리·감독 기관의 권고 공문은 학교에서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협 중앙회 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수는 2002년말 605곳에서 2003년말 639곳, 2004년말 690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수협 밀어주기에 걸맞은 품질 관리나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호근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당시 행정 관행에 따라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 별도의 품질 평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문이 전달된 2004년은 서울·경기·천안 지역 학교들이 수협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에 대해 400여건의 항의·시정요청(클레임)을 제기한 해였다.

해수부는 1999년 수협의 학교급식 사업 진출 뒤 해마다 감사를 벌였으나, 저질 수산물이나 원산지 위반 등 문제점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2002년 국내 수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협 중앙회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업체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점도 밝혀내지 못했다.

사단법인 한국식자재위생관리협회의 김재곤 회장은 “뒤늦게 학교급식에 뛰어든 수협이 단기간에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밀어주기’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과 다른 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급식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2004년 8월 다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산물 공급업체를 수협으로 일원화한다’는 지난번 공문 내용을 ‘지역산 우수 수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50곳 이상의 일선 학교들이 새로이 수협과 계약을 맺은 뒤였다.

정부의 지원 속에 수협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졌다. 수협 중앙회 장아무개 이사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7억원 어치의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지만, 23일 현재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지난해 어민 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 면세유를 몇천만원 어치씩 빼돌려 유통시키다 적발된 수협 직원 8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위를 유지했다.

전종휘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