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독도는 정치적 줄다리기 도구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읽고...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화)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 “독도는 완전한 주권의 상징”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의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독도를 가지고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념일이나 행사를 맞이해서 형식적으로 발표되었던 담화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러한 글은 내가 정치나 시사적인 글을 쓰면서 항상 쓰고 싶어했던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야박합니다. 집권 3년에 이미 레임덕을 경험하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당한 대통령...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사껀껀 딴지를 받은 대통령...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인기없는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인데 그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던지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40%의 국민들조차도 이번 25일에 발표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의 내용에는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담화문은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치인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독도 사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이라는 정치적 쇼에 파묻힌 감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은 민족적 자존심을 살리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독도 문제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타협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독도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고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적인 망령에 휩싸여서 남의 땅을 침략했던 과거의 일본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과 폭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했던 그들의 모습은 올바른 정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 속에서 강탈해간 독도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으로 빼앗은 남의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폭력이 요구되며, 거짓과 역사의 왜곡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왜곡은 그들이 더 이상 국제 사회 속에서 양심적인 관계 형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느 순간에 물들어버린 제국주의의 망령에 의한 자기 최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왜곡된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서 일본은 애써 ‘국내용’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부터 서서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 느슨해 보이던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일본이 ‘국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린 담화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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