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훈장반환 ‘버티기’

반환대상 176명중 87명 ‘침묵’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인 30일까지 반환은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를 의결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화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해 훈장을 이날까지 반환해줄 것을 통지했으나, 전·노 두 전 대통령 등 87명(사망자·추서자 31명 제외)이 훈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반환해야 한다.

훈장과 증서 반환 요구에 모두 응한 사람은 장세동씨 등 4명에 불과했다. 장세동씨는 을지무공훈장과 청조근정훈장 등 자신이 받은 6개 훈장과 관련 증서 5장, 그리고 증서 분실 사유서 1부 등을 첨부해 25일 반환했다.

또 2명은 훈장 중 일부만 반환했고, 52명은 훈장 분실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내거나 훈장증서 일부만을 보냈다.

행자부는 훈장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훈 취소자에게 5월 중 2차로 반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지만, 이들이 계속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환수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자의 경우 훈장 기록부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훈장에 따른 영예가 모두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반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