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측량-영농행위 등 접점 쉽잖다

국방부-주민대표 오늘 2차 만남…강제집행 일단 유보

[뉴스분석] 평택미군기지 이전 ‘대화 해결’ 합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놓고 충돌과 대치를 반복해 온 지역주민과 국방부가 30일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주민들과 국방부가 평화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와 대추리 주민 대표 등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만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과 관련한 갈등과 이견을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국방부는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대추분교와 대추리 농지에 대한 행정 대집행과 행정 대집행 준비를 중지하기로 했다. 양쪽은 1일 평택시청에서 다시 만나 2차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대화에는 국방부에서 박경서 주한미군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과 정태용 국방부 장관 정책비서관이, 주민 대표로 유영재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신종원 대추리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의 중재로 마련됐다.

세 시간에 걸친 공개·비공개 대화 뒤 합의문을 발표한 정태용 국방부 장관 정책비서관은 “국방부의 원칙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추리 대추분교를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국방부가 그동안 일방적·강압적으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천명한 점은 다행”이라며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 대추리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주민, 시민단체가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대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당장 이날 시민단체와 주민대표에게 △대화기간 중 대추리에서의 영농행위 중단 △토지 측량 등 기초조사에 대한 협조 △국방부와의 대화에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참석 등을 요구했다. 반면, 주민과 범대위는 “국방부가 주민과의 대화를 제의한 직후인 지난 28일 경찰과 군 헬리콥터를 동원해 행정 대집행을 사전 연습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문제 해결의 관건은 국방부가 대화를 요식적 절차로 여기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e-mail]